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7월 19일(화요일)
□ 출연자 : 정시영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교육부가 어제 2016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1차와 2차로 발표하는데요. 올해 1차입니다. 그 내용 교육부의 정시영 학교생활문화과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시영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이하 정시영):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교육부가 매년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증감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정시영: 2010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작년 동차대비 0.1%p 감소한 0.9%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12년 1차 조사 때의 12.3%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입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지난 해 동차대비 중학교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초등학교는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전체 학교폭력 건수로만 봤을 때는 초, 중, 고교생 중에 어느 학생들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까?

◆ 정시영: 초등학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주요 피해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 정시영: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34% 정도고요.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그 다음에 성폭행, 강제심부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학교폭력의 원인을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구조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교 폭력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 정시영: 학교폭력은 크게 개인적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학생의 성장 발달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호르몬 분비라든지 뇌의 발달 등이 학교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거나, 뇌의 전두엽 부분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할 때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정요인으로는 핵가족화라든가 결함가정, 비일관된 양육, 유아기 때에 부모와 유아 간의 애착형성 실패, 가정폭력 등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요인으로는 학교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입시위주의 교육, 전인교육의 부재, 교사의 역할 미흡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사회요인으로는 폭력에 대해서 허용적인 문화가 너무 팽배했을 때, 그리고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사회병리 등이 심할 때 학교폭력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정, 학교, 사회적인 차원까지 쭉 들어볼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를 주로 어디에 하나요?

◆ 정시영: 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라고 해서 117신고상담센터가 있습니다.

◇ 정병진: 이건 교육부와 경찰청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나요?

◆ 정시영: 네, 교육부, 경찰청, 여가부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하루에 이런 신고상담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편인가요?

◆ 정시영: 6월 기준으로 약 178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 정병진: 통상과 비교해서 많은 편인가요? 추세는 줄고 있는 건가요?

◆ 정시영: 추세를 보면 방학에는 감소하다가 3월, 4월 신학기, 또는 9월, 10월 신학기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하루 평균 약 230건 정도의 신고 상담 전화가 걸려 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상담 인력이 거기에 배치되어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신고도 받고 있고, 아마 상담도 자세하게 해줄 텐데, 주로 어떤 유형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 정시영: 117신고상담전화는 그 전화 자체가 범죄신고 전화가 112이고, 화재신고 전화가 119이듯이, 학교폭력 관련 신고상담전화가 주로 걸려옵니다.

◇ 정병진: 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 그런 신고가 많이 오는군요. 어떤 유형인지 좀 예를 들어서 듣고 싶은데요.

◆ 정시영: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왕따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가 상담원이 그 동안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서 학교에 잘 적응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기 초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담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경찰서에 연락해서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사실이 확인되고,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가지고 가해 학생의 사과도 이루어지고,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 정병진: 이게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가해 학생들도 응답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가해를 했다는 응답도 있던데,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도 있습니까? 왜 가해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 정시영: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주로 선도라든지, 교육, 필요한 경우에 심리치료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 정병진: 최근에 관련 보도를 보면 가해학생들의 경우 이유 없이 장난으로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학교 폭력의 유형이 포함되는지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 정시영: 신학기가 되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인식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요. 일단 학교폭력이라고 의심이 되면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가해 학생의 가해 정도를 봐서, 가장 선도 가능성이 높은 조치를 취해서 가해학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앞서 사이버 괴롭힘 유형도 많아졌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최근에 나타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경우 문자폭탄을 쏟아 내거나, 인터넷 상으로 괴롭힘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 정시영: 아무래도 중고등학생의 85%가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기기로 인해서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과시간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해서 스마트기기를 선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부라든지 에듀넷 등의 우수교수학습자료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사이버 괴롭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이버 괴롭힘 예방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이게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문자나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잡을 수는 없고, 이런 캠페인들이 과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 정시영: 아무래도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자라든가, SNS를 이용해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이 얼마만큼 피해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신체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데, 이런 정서적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 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저학년일수록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든지, 인터넷 선용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안 좋은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정병진: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외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면 더 폭력을 당할까봐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알리면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정시영: 사실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1년이라든지, 2012년의 경우에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117 신고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라든지,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위(Wee)센터 등을 통해서 익명으로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노출 등에 대한 염려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상담치유, 법률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병진: 지금 말씀해주셨던 상담센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117번으로 전화를 걸면 그쪽에서 연결도 됩니까?

◆ 정시영: 네, 맞습니다. 117 신고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사는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실시해서 사안별로 학교라든지, 위센터, 또 경찰에 사실을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117 신고상담센터에 있는 상담사는 신고상담을 의뢰하는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상담 치유기관을 연계해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이게 또 가정에서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근절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면 좋을지, 이거 정리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시영: 네, 아무래도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거나 방임이 일어나거나 가정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포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부모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학생과 부모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생애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 교육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워낙 생업에 종사하거나,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교육부와 지자체, 경찰, 관계 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학생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