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철원 모 초등학교 장애 아동 학교폭력 축소, 은폐 관련 사건에 대해 최근 춘천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2018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강원도교육감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사안을 축소,
은폐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한 사항으로 인권위 자체 결과 조사 결과에서도
학교장은 학교폭력 신고를 만류하고 처리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도 피해학생의 개인적인 성향 탓으로 돌리고
목격자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추가 조사를 못하게 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 역시 약 1개월에 걸친 감사를 통해 조직적, 악의적 범죄 행위를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해임 및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참고인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뒤, 교사들마저 가해자 측과 합심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고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성추행으로 무고하여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도교육청의 재심 등을 거쳐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지옥같이 보낸 철원 모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은 함께 할 것을 천명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춘천지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증명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학가협-보도자료_190114.hwp